국토부·환경부, 협업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 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벌인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 부서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복지 서비스사업'을 연계해 대구 소재 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의 수선유지급여제도는 2015년부터 매년 2만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 주택 개선을 지원한다. 환경부의 환경복지 서비스사업은 2009년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매년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양 부처는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진행 절차는 우선 국토부가 대구 내 노후주택 중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한 시범사업 주택 1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가 해당 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이 진단 결과를 반영해 주택 개보수를 시행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는 환경부가 공기청정비를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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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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