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대거 보직 이동시켰던
'1월 인사' 이상의 이동 가능
검언유착 의혹 직접감찰
尹총장에 대한 거친 언행도
인사 명분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여당의 비판·文메시지가 변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개최한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에 앞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개최한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에 앞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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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때리기'는 이르면 내달 초 있을 검찰인사에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그 사이 국회와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석상에서도 공세의 끈을 더욱 죌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과 대통령의 메시지다.


추 장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과 협력해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지시 취지와는 다른 판단 때문에서인지,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그간 발언을 평가하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추 장관의 행보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그에 앞서 추 장관은 29일 오후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이날 오전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의지가 커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최근 언행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데, 추 장관의 답변 기조는 7월초 있을 검찰인사의 폭을 가늠케 해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 달 검찰 고위간부들의 자리를 이동시키는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같은 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고려해 평소 월말에 하던 인사의 시기가 이번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정기인사 때처럼 파격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이미 법조계에서 많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지목되는 검찰 간부들의 보직을 대거 이동시켰다. 다음 달 인사에서도 지난번 인사와 동일하거나 더 큰 규모로 검사들이 좌천되는 등 한 바탕 폭풍이 예견된다. 아직 윤 총장 지근거리에 남아 있는 이복현 부장검사 등이 인사 대상자로 물망에 오른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기자와 검사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취재원을 회유ㆍ협박했다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도 나섰다. 또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수사 지시를 윤 총장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난 28일 초선의원들 앞에서 말하기도 했다. 모두 검찰의 수사관행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5월 일선 형사부장 검사들과 만찬을 한 뒤 다가오는 인사에 형사부를 우대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수부 검사들이 승진 등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통'으로 불리는 윤 총장 측근들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관측들이 이어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은 물론, 거취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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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선 일부 검사장들이 인사 전 미리 사표를 써놨다는 말이 돌 정도다. 검찰 주요 인사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이광석 부부장검사가 지난 5월12일 사표를 제출한 시점을 기해 혼돈에 빠져든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조 전 장관이 건 전화를 받아 통화한 인물이다. 당시 이 검사 등은 조 전 장관의 전화를 압력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에 압박을 느낀 이 검사가 다가오는 인사에서 좌천될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했다는 분석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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