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여당, 종전선언 추진하면…핵 보유 인정하는 결과 초래”
존 볼턴 회고록에 대해 “文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8일 “북한이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정부·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종전선언과 대북유화정책에 한목소리 내고 있다”며 “지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일방적으로 폭파된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대북 유화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현실감각이 없어도 한참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미 실패한 한반도 운전자론의 환상에 빠져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미동맹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종선선언 주장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그것이 전부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으면 국민과 국제사회의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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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특위는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가 ▲문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때마다 참여하려고 했으나 미북 양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할 것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의제에서 나왔다는 것이 사실인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시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등을 공개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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