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풍선효과 지역 언제든 추가 조치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치솟고 있는 경기 김포·파주시 등 비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라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참모들은 6개월 내 팔라고 했음에도 단 한 명만이 집을 매각한 데 대해서는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만큼 이런 환수시스템이나 조세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근 국토연구원 발표를 보면 세계 많은 국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해 정부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없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그 자금을 내 집 마련에 이용하는 것은 대출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하는 비중은 43% 정도로 실수요자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느냐는 질문에 "벌을 받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