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추미애 향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 파괴하는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데 대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추 장관은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어기고,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한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단순 경제규모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자유주의적 권리로 보완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추 장관의 발언은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라며 "그런데도 내 명을 거역했다, 따라서 총장 수족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게 대통령의 입장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런 결자해지가 없다면 국민들은 추 장관의 발언이 대통령의 뜻을 대신 받들고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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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장관을 신임한다면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가정부 수반으로서 민주주의의 혼란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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