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증세 고려한 세제개편 전혀 아니다"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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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해 "증세를 고려한 세제 개편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세제는 기본적으로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시장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 매매, 고빈도 매매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 측면도 있다"며 꼭 세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금융금융센터인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거래세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참석한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부동산)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명목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은 다른 측면이 있고, 금융자산을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