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개 지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불공정 하도급 방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 8개 지구에서 '주계약지 공동도급' 방식으로 6600억원 규모의 단지조성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ㆍ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을 하고 계약 역할도 분담하는 제도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건의 단지조성 부문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활용했지만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공사기간 지연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LH는 '구역 분리형'과 '공종 선택형' 등의 유형을 도입해 발주방식을 다양화했다. 구역 분리형은 공종간섭과 하자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부계약자 공종을 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공종 선택형은 입찰참가자가 부계약자의 공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LH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하기로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