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차관 "北 비핵화 협상 韓 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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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북미 대화에 한국 정부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국민 사이에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데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히며 한미동맹 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차관은 24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간 긴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변함없는 관여, 건강한 인내가 전진을 위한 유일한 건설적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한국이 주도했다는 입장에 반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차관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달성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북한의 협상복귀와 비핵화 달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역설했다.

조 차관은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과 관련, "G7 초청이 한국의 성장 및 국제사회 지형 변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한미동맹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한국이 역량 강화에 따라 (한미)동맹에 기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한국 국민 사이에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진정하게 인식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기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차관은 "(한미) 양국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은 동맹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미국 무기 구입,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총생산의 2.6%를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다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 중 그렇게 많이 쓰는 곳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차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미래를 향해 적응하고 진화하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는 또한 한국 국민에게 그들의 나라(한국)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며 재차 '동등한 파트너'를 거론했다.

조 차관은 아울러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지위는 `또한 (한미)동맹 진화에 있어 중요한 주제"라며 "유엔사는 정전을 70년간 지켜왔고 한국은 깊이 감사하는 가운데 한국 대중은 또한 자신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중앙무대에 나설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차관은 "한국에 부과된 우주·위성 능력 개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