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학대 부모와 아이 분리하는건 국가 의무…보호시설 늘려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와 아이를 분리해야 한다"며 "이들을 보호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금희 의원, 통합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어린이를 보호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국가가) 아직까지 학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이들은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주체들인데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며 "이미 출산된 어린이라도 제대로 길러야만 나라의 근간이 유지될 수 있음에도 최근 일어난 사건을 보면 자기 자식을 학대해 정상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보호시설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며 "어떻게 노력하면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좋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양 의원은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배로 증가했음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수와 확대방안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가의 수도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공허할 말 뿐이고 실제 필요한 예산확보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선거에서 표로 연결되는 아동수당 같은 현금성 복지에만 집중하고 있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성과가 나타나는 아동학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연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피해아동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근절 5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