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없이 열린 두 번째 법사위…'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의지를 점검했다. 18일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다음 타깃으로 사법개혁까지 겨냥한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의 사법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흡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염두에 둔 말이다.

그는 "대법원 윤리감사직을 개방직으로 하는 정도인데, 근본적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장을 오너,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지방법원장을 계열사 사장, 보스로 부르는 것이 사법농단 고질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 내 외부위원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조 처장에게 "사법농단의 큰 요인이 재판 개입, 재판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크게 세 가지였는데 대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며 "지난해 3월 사법농단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농단 연루자 66명을 대법원에 통보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검토할 시효가 지난 32명은 특별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10명에 대해서만 징계위가 열린 상태"라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의 진술보다 검찰 측의 진술에 무게를 뒀다며 "공판중심주의의 후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사법개혁은 시급한 과제"라며 "의원들의 고견이 국민의 목소리이며 관련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법사위 회의에 불참했던 통합당 측 법사위원들은 이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18일 법사위 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한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의혹과 관련, 검찰의 감찰 무마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질타하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추 장관도 "시정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가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검찰총장은 지시 사흘만인 21일 이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