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혜련 간사 "공수처장 추천위, 통합당 안 해도 일단 발족할 것"

'공수처 산파' 법사위 여당 간사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되지 않아 공수처 출범 지연이 예상될 경우, 일단 후보추천위원회는 민주당 추천만으로 발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공수처 산파 역할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관련 후속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도 맡았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합당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역시 민주당만으로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커졌다.

백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의 국회 불참으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될 수는 있다"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민주당만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백 의원은 "정상적으로 여야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제대로 안 된다면 우선 추천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야당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통합당 없이라도 추천위원회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으나, 통합당의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다. 지난 2월에 강석진 전 통합당 의원이, 지난달에는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법 위헌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당으로서는 가처분신청 인용 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공산이 크다.

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찰 칩거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9일 "공수처가 대통령 권력 주변을 감시하는 기구라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넘겨줘야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규정만으로는 결국 친정권 인사가 앉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당장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이 해결될 윤곽이 보이지 않아 공수처 출범 논의는 더욱 난망인 상황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겨서도 추천이 없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 내에서만 보면 통합당이 추천을 안 할 경우 민주당이 야당 몫 2명까지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통합당의 협조가 없이는 정상적인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백 의원은 "모법(母法)인 공수처법의 야당 비토권을 넘어서는 해석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국회가 어느정도 정상화되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해야 하니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