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안보 위기에 국회 본회의도 연기…여야, 다시 손 잡을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등 안보 상황이 위기에 빠졌다고 판단, 여야 협치를 위해 원구성 협상의 말미를 더 준 것이다. 대북 관련 안보 위기를 계기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장은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1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침체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 남북관계 역시 과거 대결 국면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며 "지난 15일 국민 삶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임위를 출범시킨 것도 엄중한 대내외 환경을 앞에 두고 국회가 더 이상 공전돼서는 안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비상 시국이다.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원구성을) 합의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로써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벌게 됐다. 박 의장은 다음 본회의 날짜를 밝히지 않으면서 별도로 협상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 간 대화 단절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미래통합당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통합당과 인내심을 갖고 대화해 왔다. 통합당은 집권을 위한 정당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제라도 실기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안보 위기를 해소하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정책 노선으로 다투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비상상황에서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한다"라며 "초당적 정치,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품격이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 이후 칩거에 들어간 이후 좀처럼 협상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바뀐 게 있어야지"라며 여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남은 상임위는 예산결산ㆍ운영ㆍ정무ㆍ교육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ㆍ행정안전ㆍ문화체육관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ㆍ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정보ㆍ여성가족위원회 등 12곳이다. 만약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가합의한 5개(운영ㆍ과방ㆍ행안ㆍ여가ㆍ정보위)에 대해서 선출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대북 위기를 명분으로 여야가 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쪽 국회 상황이 이어질 경우 '밥그릇' 싸움으로 안보를 팽개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전통적으로 안보를 중시해왔던 통합당으로서도 뼈아픈 지적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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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합당 내부에서도 하태경ㆍ장제원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외통, 국방, 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에만 '부분 참석'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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