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뽑은 군수가”…, 완주군청 ‘행정절차 태만’ 지적 ‘억울함’ 호소

완주군 소양면 화장지 생산업체 홍 모 씨 피해 31억 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완주군 소양면에서 화장지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홍 모(여) 씨가 완주군청의 행정절차가 태만하고 소극적으로 진행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홍 모 씨가 운영하던 화장지 업체는 10년 넘게 흑자를 내며 완주군의 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완주군청이 이 업체에 31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서 화장지 업체는 본사로부터 강제 계약해지 당했다. 가압류 시 본사 계약 해지 규정 때문이다.

이 업체가 계약해지를 당한 배경에는 대표 홍 모 씨가 완주 봉동에 있는 Y산업을 경매로 낙찰받아 Y산업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서 시작됐다.

Y산업의 전 소유자인 진 모 씨는 일반폐기물 처리 용량이 670톤 정도였는데 5000여 톤의 폐기물을 적재해 2017년 6월 홍 모 씨가 낙찰받기 전 2016년 4월 완주군청으로부터 허가 취소를 당했다.

그런데 문제는 완주군청이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영업권을 취소하면서 함께 보유하고 있던 진 씨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영업허가는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줘 지속적으로 폐기물이 Y산업으로 반입, 올 1월 기준 1만3000여 톤의 폐기물이 쌓였다는 것.

이 같은 사실에서 홍 씨는 “완주군청이 왜 진 씨의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는 취소하면서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는 살려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2015년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장인 것을 완주군청도 알았을 것인데…, 그 때문에 폐기물 차가 지속적으로 드나들어 1만 톤이 넘게 쌓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청 담당자는 “진 씨의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취소는 허가 사용량을 훨씬 넘어 취소한 사항”이라며 “수집운반업에 대해 취소하지 않은 것은 현재 소송 중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씨는 또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은 1심 재판 중에는 남편이 암에 걸려 대처를 못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회유가 있어 공무원을 믿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홍 씨의 말에 따르면 작년 가을에 완주군청 환경과장과 팀장, 주무관이 불러 완주군청에서 만났는데, 공무원 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아쉽다”며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달라”고 해 다 적어서 줬다.

홍 씨가 적어서 완주군청 공무원에게 준 경위서 사용처에 대해 본지가 묻자, 완주군청은 “보직 이동을 하면서 이전 내용을 받은 게 없어서 경위서를 받았을 뿐 재판에 활용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행정에서는 문서를 통해 과거 자료를 보고 행정적인 절차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 말에 본지는 “그런데 전임자가 작성해논 문서가 없어서 경위서를 받았냐”고 질문하자 완주군청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담당 주무관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계고장을 보내려 하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고, 팀장과 과장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돼 가슴이 아프고, 환경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완주군청 공무원들은 또 홍 씨에게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현장 통행을 해야 하니 열쇠를 달라”고 해 줬더니 “이후에는 공무원이 열쇠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청 담당자는 “열쇠를 받아서 협의 없이 바꾼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죄했다”며 “현재 이곳의 행정대집행은 하지 못하고 정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행정대집행을 못한 이유를 본지가 묻자 “법원의 결정이니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 많은 손실이 있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소유자인 전 씨는 “엄청난 양의 불법 폐기물을 현금을 받고 반입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홍 씨의 주장에 대해 완주군청은 “현금 받고 쌓아올렸다는 것은 의심의 정황만 있을 뿐 증거는 없고 소송 중이니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소송을 강조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Y산업 전 소유자인 진 씨에게 “경매 중에 현금 받고 폐기물을 쌓으신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냐”고 (통화가 안 돼) 문자로 남겼으나 답이 없었다.

한편 홍 씨는 본지와 대면한 자리에서 “IMF 때도 버티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냈는데, 행정이, 국가기관이 어떻게 개인에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억울하고 억울할 뿐”이라며 “내 손으로 뽑은 군수가 나한테 이런 행위를 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읍소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