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통일부 산하 北인권기록센터, 3년째 공개 보고서 발간 안해"

지성호 국회의원(왼쪽)이 6월 18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방문, 북한인권침해 실태결과보고서 공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수집·기록을 위해 출범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8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현장방문, 출범 3년이 지나도록 공개 결과보고서를 하나도 발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기록센터가 설립 근거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 출범한 이후 기관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인권침해 관련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2018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도 Ⅲ급 비밀로 분류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기록물을 수집하고 작성하는 역할 자체가 국내외에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비밀로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존립 목적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9년도 결과보고서를 공개용, 비공개용으로 분류해 발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