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더니…차별금지법은 ‘글쎄’

정의당, 이달 말까지 발의 목표…5대 입법과제 중 하나

한무경 의원 등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이 10일 국회 로덴더홀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묵념시위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던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정작 차별금지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통합당에서 차별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 자체도 분명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 입법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차별 금지를 외쳤던 통합당의 한 의원은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법안으로 낸다기보다 선언적 의미가 더 강했다”며 “(차별금지법은)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지·김용판·윤주경·이영·이종성·전주혜·조태용·한무경·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묵념 시위를 벌였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조지 플로이드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뿐 아니라 성차별, 장애인 차별, 종교적 차별, 지역 차별 등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제21대 국회 5대 입법과제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침묵시위를 한 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참여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법안을 준비중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처럼 발의조차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체 의원실에 다 요청을 드릴 것이고, 관심 있어 하는 의원들은 장 의원이 직접 찾아뵙고 발의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제17~19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으나 성 정체성 부분을 문제 삼는 종교계 등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는 당시 김한길 새정치국민연합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으나 보수 기독계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도했으나 정의당 외 공동 발의자를 구하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