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재산권 침해말라"…국방부 "군사행동시 대가치를 것"(종합)

정부, 北 개성·금강산 군 배치 발표에 강력 경고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이 17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7일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 부대를 배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사행동이 이뤄질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날 서호 통일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금일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은 "북측의 발표는 남북관계를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면서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제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통일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도 북한의 발표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 년간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로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부장은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구에 군부대 재배치를 공식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부대와 장비가 전면재배치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개성과 금강산은 각각 서·동부전선의 군사요충지였던 만큼 재배치될 북한군 부대와 장비는 한국군 대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군은 감시정찰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우리 군은 금강·백두(RC-800), 새매(RF-16) 정찰기 등과 동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새매'라는 별칭을 가진 RF-16은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인근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과 관련한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새매정찰기는 통상 1일 1회 비행을 하지만 16일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비상대기조까지 투입해 비행을 2회로 늘렸다. 다만 영상을 판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금강ㆍ백두(RC-800)정찰기 비행횟수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7년 개량된 백두정찰기는 북한의 전자정보(Elint)와 통신정보(Comint)를 포착해 레이더 가동 같은 장비 운용이나 유무선 통신의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군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감시초소(GP) 군대 배치 ▲서해상 군사훈련 재개 ▲대남 삐라(전단) 살포 군사적 지원을 발표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