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북 전단 빌미였을 뿐... 대북 정책 업그레이드 해야"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은 "대북 전단은 빌미 정도였지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그거(대북 전단)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건물은 날아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사이에 이번에 공개된 것처럼 지난 15일에는 특사도 제안했다가 오늘 공개 당했다. '특사를 간청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북한이 아무리 답이 없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여준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북 정책들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 담론이 우리나라의 주류 정책인데 이게 2000년 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설계한 작전이다. 당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관광지로서의 매력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수학여행 보내는 그런 곳이었다"라며 "그런 것을 다시 연다고 해서 과연 북한이 만족할 만큼의 경협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발상을 전환해 우리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북한에 투입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모델이었다면 북한의 노동자들이 휴전선을 건너서 올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그는 "그런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예전에 남북철도연결사업을 할 때도 지금 여당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여야 합의 없이 21대 국회 일부 원 구성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가 계획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년 동안 같이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인데 상당히 초기에 면박을 준 셈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 전술상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김 원내대표께서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청와대 쪽의 어떤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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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장 6개 상임위 선출한 것을 보면 국방위와 외통위가 있다. 이제 그러면 대북 정책 잘하겠다"라며 "그러면 빨리 본회의 열어서 종전 선언을 해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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