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국가경쟁력 개선,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

"3차추경 통과 3개월내 75% 이상 집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해 "자칫 지나치게 좋은 면만 부각한다면 자화자찬의 비판도 우려되나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총 63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인 22위(2011~2013년)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총 29개국) 중에선 8위로, 2012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와 같다.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중에선 4위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평가의 결과나 순위 그 자체보다도 근저가 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평가는 국가들의 계량화된 수치와 함께 코로나19 진행중이던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의 상대적 순위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동반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이 키워드였고, 미국과 중국 등 순위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우리는 지난해 경기대응과정에서 확장적 본예산과 추경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했고 재정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IMD 4대 부문 평가 결과 중 경제성과 분야가 전반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됐고 정부효율성 분야가 상향됐다"며 "고용 부문과 정부 재정이 악화된 것은 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방역 효과와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노력도 보건인프라 충족도와 정부정책 순위 개선으로 나타났다"며 "그간 꾸준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온 취업지원, 실업급여 확대, 교육시스템 개선 결과가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국가경쟁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으로, 나쁜기업은 위기로 무너지고 좋은 기업은 위기를 견뎌내지만 위대한 기업은 위기를 통해 성장한다고 한다"며 "국가도 본질은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지속적 대응이 국가경쟁력에 투영될 것"이라며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하경정을 마련했다"며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과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경제구조 혁신과 포용국가 기반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생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