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방안 위한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5일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13종)·확대(3종)됨에 따라 운영 중인 감면제도의 도입 효과 등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그간의 사회 여건변화 등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을 방침이다.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차 심야시간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