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마스크, 합리적 가격 및 편리한 구매 보완할 때"
"공적 의무비율 낮춰 생산업체 여름용 마스크 생산 확대"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 길 열어줘야"
"학교 둘러싼 지역사회, 안심할 수 없어…방역수칙 지켜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제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마스크 공적 공급과 관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이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마스크의 공적 공급제도를 도입한 지 네 달이 되어간다"며 "6월 고시 만료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많다.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마스크 공급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대란에 일어나자, 지난 2월 말 마스크 공적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3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하는 5부제를 도입, 1인당 구매량을 2매로 제한했다. 이후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자 지난 4월 27일에는 1인당 구매 수량을 3매로 늘리고 이달 1일에는 5부제를 폐지했다.
정 총리는 또 "전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초기 5% 수준이었던 등교일정 조정비율도 0.1%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학교내 전파 사례는 한건도 없다"며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교육계와 방역당국, 선생님들과 학부모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아울러 "현재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학교를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렵게 시작된 등교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