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합참의장 이례적 NSC 참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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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는 14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한기 합참의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새벽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고 말하는 등 북한의 대남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위원들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과'확실한 결별'을 할 때라고 공언한 전날 담화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연속적이고 철저한 보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은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의 2면에 김 제1부부장이 전날 밤 발표한 담화 전문을 게재하며 대남 대결 여론몰이를 이어갔다.

김 제1부부장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며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신문은 이날 '인민의 징벌은 막지 못한다'는 제목의 정론을 실어 남측에대한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연속적이고 철저한 보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접경지역의 저강도 도발이 가능하다. 이달 들어 꽃게잡이 철을 맞은 NLL 인근 서해바다에는 북한 어선과 북한 단속정의 활동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단속정의 활동도 더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 함정 간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모두 6월에 벌어졌다. 북한은 최근 NLL 인근에서 전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5일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북한 노동당통일전선부(통전부) 대변인이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군사적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6월 꽃게잡이철을 맞아 남북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NLL 인근의 군사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이 해상 완충지역에 해안포를 재배치한 뒤 사격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완충지역 안에 위치한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적이 있다. 이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었지만 김 위원장이 참관까지 했다. 아울러 감시초소(GP) 철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철거된 GP를 재건하거나 기존 GP에 병력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GP는 지난달 3일에 있었던 총격 사건처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당히 큰 곳이다.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도 가능하다. SLBM은 '북극성-3형'이다.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북극성-3형은 당시 최대 비행고도 910여㎞, 비행거리 약 450㎞로 탐지됐다. SLBM 발사 체계를 갖춘 3000t급 잠수함을 먼저 공개할 가능성도 크다.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남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군당국은 3000t급 잠수함의 진수 시기를 파악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