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시위 예고 대미압박…대화 여지는 남겨

리선권 북한 외무상 6·12 북·미 정상회담 2주년 담화
핵전쟁 억제력 강화·싱가포르 선언 파기 가능성 시사
체제 안전보장 등 대북적대시 정책 전환·폐기 촉구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2018년 6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막는) 팔뚝만 한 나무등걸이 있었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자신의 팔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6·12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해 '북·미 싱가포르 선언'의 파기 가능성과 함께 핵을 통한 무력시위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12일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는 다시는 아무러한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곧이어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최고지도부가 지난달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국가핵발전전략을 토의하고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였다"면서 '확실한 힘'이 핵무력 증강임을 시사했다.

리 외무상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선언의 파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최고지도부와 미국 대통령의 친분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여 실지 조·미(북·미) 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며 북한이 대선 악재가 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리 외무상의 이번 담화는 자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하는 한편 핵 무력시위도 불사할 수 있다고 압박한 셈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선권 북한 외무상의 이번 담화에 대해 "남·북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이어 북·미 간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미국에 강력히 불만을 표출하며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임명된 리선권 북한 외무상(사진)이 대미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담화는 북한의 모든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통전부 대변인의 대남 비난 메시지 등을 연일 노동신문에 실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리 외무상의 이번 담화를 통해 그간 북한의 김 제1부부장 담화·통전부 대변인 담화·남북 연락선 차단 등의 조치들은 표면상으로는 대북전단 문제이나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도발 행위를 대비해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며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리 외무상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핵 선제공격 명단에 우리 공화국이 올라 있고 미국이 보유한 각종 핵 타격 수단이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행정부는 천만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일관된 2년간을 통하여 저들이 떠들어온 조·미(북·미) 사이의 '관계 개선'은 곧 제도 전복이고 '안전 담보'는 철저한 핵 선제 타격이며 '신뢰 구축'은 변함없는 대조선 고립압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숨김 없이 드러내 보였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의 출발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였다"면서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북 적대시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북·미 관계는 '다람쥐 쳇바퀴'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김정은 위원장.

아울러 비핵화 합의에만 매몰되지 말고 싱가포르 선언의 다른 조항에 대한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한 싱가포르 선언도 사실은 선언의 4개항 중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무산된 것이지 나머지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과 같은 목표마저 사라진 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평화 체제의 초기 조치와 로드맵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담화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리 외무상 담화의 의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을 향해 북한은 "남한이나 질책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이 진정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우리를 향하여 그 무슨 '유감'과 같은 쓸개빠진 타령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북남합의를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인간쓰레기들의 악행을 방치해둔 남조선을 엄정하게 질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