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공정거래법 개정안…대기도 수두룩

20대 국회 미가결 안건 112개…36건 재발의 가능성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다른 기업 옥죄기법들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회기에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1개 중 92.6%인 112개가 가결되지 않았다(대안반영폐기 제외·임기만료폐기만 적용). 중복되는 내용과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법 전면 개정안 등을 빼도 36개다. 20대 국회는 개원 후 첫 6개월간 121개 발의 법안의 27%인 33개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등경제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제정의 실현' 등의 메시지를 고려하면 '초반 화력전'은 21대에도 재연될 수 있다. 이미 지난 5~11일 6일간 3건의 법이 발의됐다.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발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의결권 제한법이 대표적이다. '제2의 삼성물산 합병금지법'으로 불리는 안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가 취득·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해당 국내 계열사(상장법인에 한정)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해임, 정관변경, 계열사의 다른회사 합병 중 한 가지를 결의할 때 등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박용진법'보다는 느슨한 것이다.

정부도 대주주를 견제하는 법 취지에 공감한다. 공정위는 물론 법무부도 주주총회 안건 결의 조건을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낮춰 대주주 견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감사 선임에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놔두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의 행정 제재 강화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 강화 등을 담은 법이 발의됐다.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자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 발의안(2018년 10월5일)이 주요 사례다.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평소에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규정도 눈에 띈다. 관련 법안은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이언주 전 의원·2016년 9월22일) ▲기업집단 내부거래 정기 실태조사(박선숙 전 의원·2017년 6월22일) ▲기업집단 소속 임원 불법행위 공시(채이배 전 의원·2018년 9월12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이학영 민주당 의원·2018년 10월24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보유 토지자산 정보를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공개(이춘석 전 의원·2019년 5월1일) 등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