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일방적으로 본회의 열면…짓밟히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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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에 대해 “저희들로서는 짓밟히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모르고 배치표를 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면 보이콧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퇴장할지, 아예 들어가지 않을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했다면 쉽게 원구성이 됐을 텐데,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12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법안을 가져갈 수가 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법원·검찰 등에 대한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4년간 위헌 법률이 45건이나 나왔다. OECD 국가 중 한해 10건 이상 나오는 이런 부실 국회는 있을 수 없다. 위헌 법률 하나가 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되, 사법위와 법제위를 둬 체계·자구 심사권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제위를 40~50명으로 늘려 충실히 법안을 봐야 한다. 이 기능을 없애면 국회 통과 법안은 형편없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