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아닌데…'다행'이라는 정부

홍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일자리 상황 회복 조짐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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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 감소가 세 달 연속 지속되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서비스업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 경제활동과 일자리 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마련한 고용 대책이 대부분 단기에 그치는 직접 공공 일자리 중심이어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ㆍ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대해 "참석자들은 전년 동월 대비 고용 감소가 세 달 연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서비스업 일자리 중심으로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전월 비 취업자 증가) 경제활동과 일자리 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초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 전환과 소비쿠폰ㆍ긴급재난지원금 등 소비진작책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정책 대응 효과와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 등에 기인했다"고 부연했다.

5월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 4월 취업자 감소 폭을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지만 3월과 4월에 이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업자 수 감소폭 둔화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이날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은 줄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보건ㆍ사회복지, 공공행정)가 늘어났다.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과 노인을 위한 단기 일자리 확대는 재정 투입을 줄이면 허공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은 여전히 단기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숙박음식업, 교육업 등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의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고용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