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선 차단' 발표에…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 野 "굴종 외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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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대북전단(삐라)의 유해함을 지적하며 금지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직접적 원인은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반발"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시민단체들이 배포한 대북전단을 북한이 문제로 삼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의 장애물로 여겨진 문제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보수단체가 또 다시 대량 살포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정부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향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남북이 어렵게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군사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협 억제 등 한반도 평화체제 위한 가장 기본 전제로, 이를 폐기하는 것은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퇴행하자는 것"이라고 북한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모든 남북 연락채널의 폐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통신연락선 차단ㆍ폐기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군 통신선은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자면 대단히 무겁게 봐야 될 상황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합의사항들이 있어왔다.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누적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대표적인 게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 4.27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마디 하고 욕설을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이) '삐라는 백해무익하고 삐라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자세, 비굴한 자세를 취하니까 갈수록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예고된 남북관계 파행에도 관계당국은 대책은 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동에 대해 일언반구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거론하고, 굴종적 대북관을 강조하고, 교류협력사업 열정만 비추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한 대북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