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경찰개혁 초안에 트럼프는 법 집행관 간담회 맞불

경찰 특권 축소 내용 담아
트럼프 연일 경찰 수호 의지 강조하며 이념 몰이
바이든, 경찰 예산 축소 반대하며 한발짝 물러나

미 민주당 지도부가 8일 의회에서 경찰 개혁법안 초안 공개에 앞서 9분여간 무릎을 꿇고 경찰에 목이 졸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찰개혁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법안을 공개하며 압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법과 질서를 내세우며 이념 논쟁으로 맞섰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회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불거진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제한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경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134쪽 분량의 민주당 법안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대가 요구한 경찰 권력 축소를 대폭 반영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이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조항도 담았다.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목조르기 금지, 보디캠 사용 의무화, 치명적 무기 사용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초안을 공개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정의의 길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경찰개혁법안과는 별개로 민주당 소속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경찰 예산 축소까지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올해 범죄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민주당 급진 좌파가 경찰 예산 축소와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나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법안 초안 발표 후 법 집행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산 삭감과 경찰서 해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경찰은 99%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고한 경찰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 역시 예산 삭감은 의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개혁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제안을 살펴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법안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면책특권 제한 등을 예로 들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