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北 통신선 차단 사태, 합의이행으로 풀어야…철도 연결 등"

인터뷰_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통신연락선 차단·폐기 사태를 대단히 무겁게 봐야 한다면서 철도연결 사업 등 남북 합의사항 이행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9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군 통신선은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자면 대단히 무겁게 봐야 될 상황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발생 원인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합의사항들이 있어왔다.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누적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대표적인 게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 4.27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관계에 있어선 1991년 체계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있다. 기본합의서만 제대로 (이행)돼도 남북관계가 안 풀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 전면에 나선것은 그 자체로만 봤을때 긍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시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방역이나 의료지원은 이미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더라도 그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큰 틀에선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이 하나의 축이고 두번째는 회담 성과에서 내놓은 남북간 합의사항인 예컨대 철도 연결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북전단살포 금지입법에 대해선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대북전단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중대한 책임을 너절한 간판을 들고 어쩔수 없다는듯 회피하면서 쓰레기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를 묵인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적인 종착점에로 몰아왔다"고 주장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