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삐라 정부가 막아야" vs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

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남남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아래,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가 없다는 주장과,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정부는 법안에 두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법제화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단살포는 막을 길이 없다"면서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는 입법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그러나 실효성, 수단의 옳고 그름 문제를 떠나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아래에서 전단살포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제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 필 로버트슨은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데 담화 후 통일부가 법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보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터무니없다"며 "한국 정부가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단 살포는 무해한 활동"이라면서 "통일부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엄중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가 불러오는 실존적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될 때마다 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우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무시돼서는 안되지만, 생명권과 안전권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탈북민 단체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실장은 "과거에도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북한은 상당한 위협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앞세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대북전단 관련 법안 마련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8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박주선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도 넘어가지 못했다.

2014년 10월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 실장은 "통일부의 법률 추진에는 타당성이 충분하다"면서도 "그러나 여야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북한이 대남 경고장을 날리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엔(UN)측은 남북대화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남북) 양국의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리는 것을 거듭 지지해왔다"며 "당사국의 건설적인 조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표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경고한 데 대해, 남북이 긴장 국면에 들어서기보다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