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접경지역 긴장 초래…제도적 방안 검토 중"

"긴장조성 행위 근본적 해소할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6·25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맹비난하며 정부에 단속 조치를 촉구한 가운데 통일부는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긴장 조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제도적 방안은 관련 법률정비 계획이다. 여 대변인은 "법률안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안 발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될지는 현 단계에서 밝히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개선사항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탈북민 단체가 6월말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 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 단체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목한 대북전단을 만들어 뿌린 곳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