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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태섭 "조국·윤미향 사태 함구령, 이런 정당이 정상이냐"

최종수정 2020.06.03 09:24 기사입력 2020.06.0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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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강제당론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가장 낮은 수준 징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를 놓고 당내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당위성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철회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을 아예 출당시키라는 촉구도 나왔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에 대해 함구하는 정당이 정상이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고 했다.


이어 "2006년 검사시절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면서 "당시 검찰총장께서는 검사가 상부에 보고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자들에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멋들어진 말이지만 나로서는 전혀 와닿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며 "어느 시대에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그런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이런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었다. 비판이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는 "당론에 위배했다고 비판을 받을 때 가장 억울했던 지적이,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었다"며 "그때 내가 원한 것은 토론이었다. 무조건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다만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다.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고 글을 마쳤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더불어공산당이냐", "당론에 반한다고 징계하면 우리가 미래통합당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등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2020.6.2 toadboy@yna.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2020.6.2 toadboy@yna.co.kr



◆ 이해찬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강제당론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


그러나 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 결정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징계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당원들은 SNS 등을 통해 금 전 의원을 아예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전날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그룹에는 "(금태섭) 출당 시켜라, 쓸모없다"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금 전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자 다른 당원들은 "재심청구라고? 안철수한테 핑크색 옷을 입던지 (이)언주하고 놀던지 해라. 더불어민주당은 너같은 쓰XX 양XX는 필요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당원은 "징계가 답이 아니다 출당 했었야 했다 재심청구 한다고 하니 출당 하세요 당을 흔드는자 필요없다"고 성토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15일 오전 미래통합당 유의동·오신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15일 오전 미래통합당 유의동·오신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진중권 "기득권 수호하는 타락한 586 운동권 조직일 뿐"


금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래전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당이기를 멈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운동권 출신들이 아는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른바 '민주집중제'다. 그래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의원들이 졸지에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거수기 130대도 이미 과잉인데, 50대를 더 들여놨으니. 그거 굳이 180대씩이나 운용할 필요가 있냐"고 비꼬았다.


이어 "아무튼 금태섭 같은 이가 낙천도 모자라 징계까지 받는 정당, 표창원 같은 이가 양심을 유지하며 의원 활동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정당. 그게 요즘의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금 전 의원이 조국·윤미향 사태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기득권을 수호하는 타락한 586들의 운동권 조직일 뿐"이라며 "옛날에 운동권 팸플릿이나 읽었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학습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의 공수처 표결 기권이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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