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중블록' 전방위 압박, 세계질서 '새판 짜기' 시도

트럼프 이어 폼페이오 장관까지 날선 발언
韓정부, 언급 최대한 자제하지만 '신중론' 일관하기엔 녹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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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이 '반중(反中) 블록'을 구축하기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잇달아 중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한국을 포함한 호주, 인도 등의 적극적 동참을 압박해서다. 한국 정부는 미ㆍ중 대립 격화로 인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직접적인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신중론으로 일관하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동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요 7개국(G7)을 대체할 주요 10개국(G10) 또는 주요 11개국(G11)을 언급하며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 국가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폼페이오 장관까지 나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위협을 앞세워 '서구 주도의 다음 세기'를 언급하면서 한국 등 동맹과의 '좋은 파트너십'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공통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인도와 호주를 꼽았다. 이는 '신(新)냉전' 국면의 장기전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ㆍ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중장기적인 세계 질서 '새판 짜기' 시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동맹 가운데 한국, 호주,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를 언급하면서 열거한 국가다. 이미 G7에 포함된 일본을 감안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개 중인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동맹국들이기도 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블록이 경제, 군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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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G7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한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당시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호주와 함께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처음 참석했다. 다만 G7을 주도하는 미국이 확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한국의 가입을 타진한 적은 없다.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추진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국의 연쇄적인 압박 행보에 한국 정부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 수출 비중이 25%를 웃도는 만큼 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요구에 응하기엔 경제적 위험이 매우 큰 탓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발언에 대해서도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환영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미국의 초청이) 이례적인 것은 맞지만 미ㆍ중 갈등 속에서 선언적 메시지인 만큼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G7을 대체할 새로운 체제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사전에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의도로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한 것은 G7 내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 움직임에 일본의 이해관계가 얽혀 G7 내에서도 확대 개편 움직임에 신중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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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