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계약은 '그린뉴딜' 아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기업과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자 간 직접 계약 추진에 대해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이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왔던 전기 공급과 전력 판매가 지역분권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의 주체만 바뀌고 전력 생산과 판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한 전력산업 구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오 대변인은 "공기업과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협동조합 참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에 전력 시장을 개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에 전력 시장을 여는 규제 철폐를 계속 진행한다면 ‘한국형 뉴딜’은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을 잃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