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코로나19 노사정 대화 의제로 '총고용유지' 제안"(종합)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총고용유지를 의제로 제시했다. 또 이번 대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전국민고용보험도 공식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총고용유지가 전제되면 생계보장 등 전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이 확장된다고 보고 총고용유지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전국민고용보험을 공식적으로 넣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 특성상 이른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사실상 절반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속에서도 택배노동자 땀한방울이 얼마나 우리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느냐. 특고(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위한 체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코로나19 노사정협의의 핵심의제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코로나19 노사정 대화에 참여키로 결정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늦었지만 함께하고싶은 마음을 전한다"면서 "양 노조가 2200만 노동자를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서 취약계층과 코로나 이후 벌어질 일들을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양대 노총이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비상 협의에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지금 시기에 기업의 이익을 확장하거나 몸집을 불리겠다는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공조·연대·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구동존이'(같은 것을 추구하되 차이를 인정함)의 입장을 견지하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장 현장 화재를 언급하면서 "되풀이된 산업재해를 두고 민주노총이 유족과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