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율성 낮은 보조사업 3년간 3000억원 감축키로

'2020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획재정부가 효율성 낮은 87개 보조사업에 대해 3년간 30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사업 실효성을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평가대상은 26개 부처의 241개 사업으로 2020년 예산기준 8조6000억원 규모다. 평가 결과 241개 사업 중 36.1% 수준인 87개 사업에 대해 약 3000원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14개 사업은 폐지, 5개는 통폐합, 68개는 감축하기로 했다. 나머지 130개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24개는 정상추진한다.

구 차관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목표 기달성 등 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집행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했다"며 "평가결과는 202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며,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