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삶의 질 높여…무용론자들 침소봉대"

핀란드 사회보장국 기본소득 실험 보고서 "고용효과 작지만 웰빙 개선"
이재명 "유의미한 발견…실업 충격 낮추고 삶의 질 높여"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동시 지급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 실험 보고서와 관련해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라며 강조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핀란드 실험결과를 소개하며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우울, 슬픔, 외로움은 덜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보도자료에서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고용률은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약간 더 개선됐다"며 "실험기간 중 기본소득은 고용일을 6일 가량 늘렸고,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평균 78일간 고용됐다"고 밝혔다. 대체로 고용 효과는 작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KELA 조사 응답자들 중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 우울증, 슬픔, 외로움을 덜 느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일하면 안 주고 일 안해야 주는 실업급여는 본질적으로 수급과 노동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 하든 안하든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수급과 노동이 상충하지 않는다. 고용일수 증가라는 본 실험 결과는 후자가 전자에 비해 노동의욕을 더 고취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 안하고 나태해진다'는 보수야당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꺾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면서 노동유인 효과까지 가져오는 게 확인됐음에도 침소봉대하면서 기본소득 무용론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 기본소득은 당장 고용효과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실업 충격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 현존하는 경제 생태계와 체제를 존속시키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