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지금 긴급재정명령권은 위헌" 김종인 "이럴 때 쓰는 것"…종잡을 수 없는 통합당

김종인 미래통합당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운동연합, 정치개혁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집회를 할 수 없을 때 발동한다. 국회를 열어두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헌적 발언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한 말이다.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지급할 수 있다. 골치 아프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예정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날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 한 말이다.

통합당의 종잡을 수 없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 전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공약했으나, 총선 이후 국채 발행 방식은 안 된다며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해서 방안을 가져오라고 했다가, 전날 기획재정부가 기부 방식이 포함된 전국민 지급 방향을 발표하자 김재원 위원장이 심사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예결위 회의 개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라고 한다. 그는 "정부가 그런 (전국민 지급) 의사가 있어서 결정하면 지급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어. 그걸 꼭 야당 때문에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하면 위헌 논란이 생길 것이고,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야당 탓'을 하는 셈이 된다.

김 전 위원장은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약속했으니 지급해야 한다. 야당이라고 해서 그걸 꼭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국회 가면 항상 여야가 골치아프게 싸우니까 긴급한 사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긴급명령이란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끝나기가 무섭게 말 바꾸며 핑계 만들고 예산심사 끝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어이없는 일"이라며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를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