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한달새 2200만명…트럼프, 단계적 경제정상화 선언

코로나 상황 따라 3단계 지침 발표
"시행 시점은 주지사가 결정"
경제 재개 자신의 권한 주장서 한발 물러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억제 상황에 따라 미국의 경제 활동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3단계 경제재개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수가 2200만명에 달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더 이상 중단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건강한 미국인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고 경계를 풀지 않으면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최고의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재개'라고 명명된 이 지침은 18쪽 분량으로 코로나19의 발병 완화 추이별로 개인과 기업,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 체육관, 술집 등이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완화요건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 요건은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 곡선을 보일 것 ▲14일간 환자 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등이다.

1단계 요건을 만족하는 주(州)에서는 개인의 사회활동을 재개하되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은 계속 대피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족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을 피해야 한다. 기업에도 가능하면 원격근무를 권장하되 단계적으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는 휴교 상태를 유지하고 요양원과 병원의 방문도 금지된다. 식당과 극장, 예배당 등 대규모 장소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서만 운영될 수 있고, 술집은 영업할 수 없다.

2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2차례 충족할 때 진행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피해야 할 모임의 규모가 50인 이하로 확대되며 비필수 여행은 허용될 수 있다. 기업도 가능한 한 원격근무를 권장하도록 했다. 학교는 개학할 수 있지만, 요양원과 병원 방문은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 극장 등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하에 운영될 수 있고 선택적 진료도 재개될 수 있다. 술집은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했을 때 적용된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곳에서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은 직원을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다. 또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하고 식당,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 운영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까지도 경제 재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날은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재개의 단계별 지침과 필요성을 비교적 담담하게 설명했다.

CNN 방송 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지사들과 화상 회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것(call your own shots)"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지침에는 경제 재개를 위한 특정 날짜를 넣거나 단번에 모든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각주별 상황에 따라 주지사들이 권한을 갖고 접근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뉴욕 주는 이날 비필수 업종을 제외한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정지) 조치를 5월15일까지 2주 연장 조치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이번 계획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다소 강력한 프로그램"이라고 평했다. 경제재개 지침은 지난주 미국의 신규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524만건에 달했다는 정부 발표 이후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4주 새 2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자 더 이상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지켜볼 수 없게됐다. CNBC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미국의 일자리가 지난 한 달간 모두 사라졌다고 전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