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주거권연대, 김현아·김석기·이종구·박성중 '역주행상' 선정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총선주거권연대가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로 미래통합당의 이종구·박성중·김현아·김석기 의원을 선정했다. 각각 '부자 감세' '투기 조장' '안티 세입자' '기타 부문'이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유권자들에게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주거권 역주행 후보’ 12명(중복 제외시 8명)을 뽑고 이 중 역주행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4명을 31일 발표했다. 총선주거권연대에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을 비롯해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서울YMCA, 전국철거민연합,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등 76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부자 감세 부문은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를 가로막고, 경제적 이익을 적극 옹호했다"며 김현아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당의 나경원·이종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4명을 후보로 뽑았다. 이 중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법안을 발의했으며, 언론 인터뷰에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등 발언을 했다는 게 이유다.

투기 조장 부문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적극 반대한 미래통합당의 박성중·이종구·이혜훈 의원 등 3명을 후보로 했다. 박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감면, 유예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토론회에서 "선진국의 주택정책과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물론 북한, 소련, 중국과는 비슷하게 가겠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자유 시장 경제체제 국가와는 역으로 가고 있다"는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안티 세입자 후보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한 미래통합당의 김진태·김현아·이혜훈 의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안을 낸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후보였다. 이 중 김현아 의원은 “전월세상한제 등은 현재 시장이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제도”이며 “무조건 가격을 통제하면 (임대주택) 질이 더 낮아진다” 등 발언을 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또 김석기 의원에 대해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의 책임자"라며 "지금까지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당시 진압작전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성중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종구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석기 의원(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