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D-1, 극단까지 치닫는 '방위비 협상'

외교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주한미군 사령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발송
무급휴직 현실화 땐 정부 지원책 나올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이 밝혔다. 막판 타결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결국 4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31일 외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을 이유로 4월1일자로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전체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의절반에 육박하는규모로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25일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직 시행 하루를 앞두고 협상 진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지난해 9월부터 지속된 7차례 한미간 협상에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달 중순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측이 제시한 '인건비 우선 타결' 제안 마저 공식 거부했다. 한미동맹을 뿌리에 둔 주한미국 70년 역사에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측은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방위비 대폭 증액·포괄적 타결’을 고집해왔다. 미국측은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 대비 5배 많은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측은 인상률 10% 내외로 맞서고 있다. 미국측이 인상규모를 다소 낮추면서 포괄적 타결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공평하고 합리적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한국 대표단의 판단이다.

미국측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대폭 인상을 고수하면서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전세 5700억원 중 700억원으로 12%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한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무급휴직 하루전까지 비대면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의 입장과 생계 문제에 직면한 한국인 근로자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방위비 협상 문제가 논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지원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