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은행권 숙제도 미뤘다…바젤Ⅲ 1년 연기(종합)

신용 리스크 평가 완화 부분은 6월부터 조기 도입키로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 개편안 도입도 미뤘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된 만큼 은행들이 바뀐 기준을 맞추느라 애쓰기보다는 자국 내 금융지원과 대출에 힘쓰라는 취지에서다.

3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바젤Ⅲ 이행시기 연기안을 검토해 GHOS에 보고했으며,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한 GHOS 회원들은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바젤Ⅲ 규제개혁은 지난 2017년 말 완료됐으며, 시장리스크 규제체계는 지난해 1월15일 수정 공표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GHOS 회원들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승용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장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가 연장되면서 국내은행의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바뀐 체계에 맞추기 위해 동원되던 운용자원을 대출 등 다른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은행들의 재택근무 인력이 늘어나고 외주 전산인력 운용도 어렵기 때문에 도입시기를 늦추면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개편된 바젤Ⅲ 규제에 따르면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내용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대해 은행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경우 대출금에 대해 100%의 위험가중치가 붙었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사를 통한 신용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등급이 없다. 신용등급 없는 기업에 돈을 빌려줘 위험자산이 늘어나면 은행으로서는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등급이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기존 100%에서 85%로 완화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