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난지원금 지급, 수일내 발표"…자금시장 안정대책도 마련

24일 비상경제회의서 증시안정펀드 10조 등 자금시장 안정대책 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장세희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구체화해가고 있다. 수일 내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채권안정펀드 10조원 이상,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5조원 이상, 증시안정펀드 최대 10조원을 조성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회의에서 "재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들이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을 내놓았고 저희 당도 그런 방안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왔다"면서 "이제 정부 여당은 그 문제를 훨씬 더 책임있게 조정해 국민과 야당앞에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는 공급쪽에 지원해주는 것이었다. 수요를 진작시키는 쪽의 (편성계획을) 정부와 당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에는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도 발표된다. 이 위원장은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들도 전방위적으로 압박받는 등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선 대담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길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2차 금융시장안정화조치에는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안정펀드 10조원 이상,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5조원 이상, 증시안정펀드 최대 10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오늘 늦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안정펀드는 2008년에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는데 정부는 이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 관련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직후 "오늘 2차 코로나19 추경편성을 전제로한 대화들이 있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 지원을 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서 보전 드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등이 제안한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위해선 약 50조원의 드는 만큼 현실적인 재정의 어려움 등이 이유로 꼽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