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출신 이용우 "수도권 규제 대전환 필요…왜 낙후된 지역까지 발목 잡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수도권을 통으로 보면 안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돼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동서남북 각 권역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도로 사정과 생활권이 달라졌는데 언제까지 옛날 틀만 고집할 수 있나. 수도권도 다극 발전 체제로 가기 위한 규제 혁신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의 변화는 섣불리 논의조차 쉽지 않은 주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장은 1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과밀 완화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될 때부터 "규제 혁신을 하기 위해 왔다"고 했을 정도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그는 혁신 산업 규제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를 양대 과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기 고양정 지역구에 출마한 것도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대한 해법이 절실한 이유다.

이 위원장은 "도로망이 개선되면서 서부엔 고양과 김포, 파주가, 동부엔 남양주, 구리, 하남 등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흐름"이라며 "인위적인 행정구역만으로 놓고 규제를 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인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각 권역별 특성에 맞게 선별적 적용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북부 지역을 보면 파주의 LCD 단지 외에 별다른 산업 시설이 없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교 유치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 산업의 연구개발(R&D)이나 전시 산업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부는 과잉 발전했고, 또 다른 곳은 지나치게 낙후돼 있다는 것이다.

자족 기능을 갖춰야 서울에 의존하면서 빚어지는 각종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위원장은 "선거 운동을 할 때 출근 인사를 오전 6시부터 한다. 길이 막히니까 새벽부터 길을 나서야 하는 게 이 지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별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뜨거운 감자'를 들고 나온 셈이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해서 공론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문제를 거론만 하면 '집중하자는 소리냐'고 해서는 곤란하다. 달라진 환경에 맞게 합리화시키자는 것"이라며 "굉장히 큰 이슈이지만 하나씩 해나가다보면 전진할 것이다. 기업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전문가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발 쇼크는 발화점을 찾아서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삶이 무너지고 국제 물동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처방이 마땅치 않다"면서 "금리를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미국이 10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도 그런 고민의 산물이다. 우리도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으로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윤동주 기자 doso7@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