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주재 '코로나19' 원탁회의…재계 "법인세 인하 검토" 요청(종합)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주재한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경영계는 한계상황에 이른 기업들의 현실을 강조하며 '법인세 인하' 등을 건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원탁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내고 "경영계·노동계·기업·금융계·정치권·가계·부처 등 경제 주체를 총망라한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국가 경제 회복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영난에 처한 기업 상황을 언급하며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 회장은 최근 정치권 및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관련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부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협력사 직원들에게 30억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한 현대백화점그룹의 사례를 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다. 행정비용을 줄이고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손 회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기업인 입국 제한을 허용하는 문제는 재계도 각국에 편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이 가장 큰 소상공인·중소기업 관계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매출이 60~90% 줄었다"고 호소하며 ▲3개월 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원 ▲신용등급평가기준 제고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시중 은행을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을 고려해 달라"면서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 대폭 완화'도 함께 요청했다.
금융계의 지원 움직임도 있었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비올 때 우산을 함께 쓰고 동행하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다가가겠다. 금융이 적극 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전례 없는 조치의 하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공급"이라며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서 범금융권 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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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단어 '속도'를 다섯 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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