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에도 공급량 부족은 여전…현장선 벌써부터 잡음

주당 2매 공급도 보장된 것 아냐
각 경제부처 장·차관 마스크 공장 찾지만
생산량 부족 문제는 당장 해결 어려워
약사들 "사실상 봉사하는 셈…욕받이 됐다"

6일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국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1인당 2매로 줄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마스크 제품에 대해 내놓은 '5부제 구매' 방침에도 수급 문제의 핵심인 생산량을 단기간 늘리기 어려워 판매 현장의 혼란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수요를 누르는 데에는 유효하겠지만 쓸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사회적 불안감은 여전하다. 주요 경제부처 장ㆍ차관들이 앞다퉈 마스크 공장을 방문, 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을 잠재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라는 비상한 각오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대할라"고 당부했다. 전날 정부는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월~일요일 구매한도) 판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구매 ▲구매자 신분증 확인을 통한 중복구매 차단 등 마스크와 관련된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당초 정부는 출생연도 홀짝제를 관련 방안으로 내놨다가, 판매 현장의 혼잡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5부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5부제에도 주 2매 공급 부족=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을 빼면 일주일 생산량이 5000만장 남짓으로, 국민 모두에게 일주일에 1장 정도 드릴 수 있는 생산량"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그러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줘야 한다"면서 "마스크는 의료진처럼 오염 가능성이 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쓰거나 감염됐을지 모르는 호흡기 질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 등이 주로 쓰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보급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평하게 짜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민에게 일주일에 2장씩 드릴 수 있다고 약속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마스크 생산량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며 사용자들의 배려를 요청한 것이다.

주요 부처 장ㆍ차관은 이에 앞서 잇달아 마스크 공장을 방문하며 생산량 확대와 정부 방침 이행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마스크 생산업체 웰킵스를, 마스크 문제를 주도적으로 담당해온 김 차관이 2일과 3일 마스크 생산업체 파인텍과 약국 유통업체 지오영을,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경기 화성의 우체국 마크스 판매 현장을 각각 찾았다. 이날(6일) 오전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마스크 원자재 생산업체 크린앤사이언스에 방문해 생산체제를 점검하고 긴급조치 시행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6일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해 가고 있다. 이날부터 전국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1인당 2매로 줄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초반부터 잡음…약국은 "우리가 정부 욕받이냐"=그러나 경제팀의 현장 방문과는 무관하게 물량 조달 과정에서는 대책 마련 초반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당일인 5일 치과용 마스크 생산업체 이덴트는 "조달청이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고 통보하며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측은 "현재 계약이 여전히 가격 협상을 진행중인 상태이며, 일방적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일반 시중거래가격을 기준가로 삼아 원가를 계산하며, 각 업체들마다 다른 매입가를 책정한다. 현재 130여곳의 생산업체와 각각의 가격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현장에서의 혼란도 여전하다. 정부는 미성년자 구매분 대리수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지침을 발표했지만 핵심 공적판매처가 된 약국은 이에 대한 불만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약국은 약사 혼자 운영하거나 1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해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긴 대기줄이나 대기자들 끼리의 다툼 등을 조율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약사는 "지난 1주일간 공적물량 매일 500~100장씩 들어왔지만 10명~20명이 구매해가면 끝난다"면서 "그러나 그 전후로 마스크 찾는 사람들의 수는 10배가 넘는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판매 시간을 고지해도 3시간 전부터 줄을 서고, 마스크를 빼돌리는 게 아니냐고 화내는 사람도 많다"면서 "가격도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봉사를 하고있는 셈이고, 좋은 소리조차 못 듣는 욕받이가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생산량이 일일 5000만개가 되지 않는 한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방안과 대국민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