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의 ‘與 비례당’ 검토에 발끈…“비례위성정당 해산 청구해야”

박주현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손학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심상정 “민주당, 국민 배신행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선거제 개혁을 이끌었던 옛 4+1 협의체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진보 진영 비례대표 후보를 모은 선거연합 정당 창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민생당과 정의당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비례위성정당 해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더니 국민의당은 비례전문당임을 천명했다”며 “개혁진영에서도 탄핵 세력이 다시 과반을 점하거나 제1당이 되게 할 수 없다며 연합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그 어느 것도 정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전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민생이 파탄 직전에 있는데 정치권이 취할 태도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노골적인 탈법과 불법 그냥 방치해서 탄핵세력이 다시 부활하도록 놓아두어서도 안 된다. 정부는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서를 민주당에 보냈다.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진보·개혁세력들이 힘을 합쳐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여기에 파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이해찬 대표에게 공식 보고한 상태다.

손 전 대표는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손 전 대표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선거 후에 이뤄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이러한 정당은 해산될 것이고,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 행한 정당등록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례민주당 창당이 너무 명분이 없으니까 작은 정당과 함께해서 정당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근본적으로 비례민주당이든 연합정당이든 꼼수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세력인 미래통합당의 파렴치한 술수에 부화뇌동한다면 국민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비례정당 추진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4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의당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불법적인 위성 조직의 등록을 수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