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보다 실리 우선’ 산림청, 산림행정에 시민 일상 담는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산림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형식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임업인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산림청은 올해 임업의 기본에 충실하며 지역사회와 상생·번영하는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상생모델을 확산시키고 경제림에 조림·숲 가꾸기·임도 등 산림사업을 집중해 산림경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으로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 하는 과정도 추진된다.

특히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임업 직불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임업분야 세제개선을 검토하고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지난해 2개에서 올해 23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임업활동과 임가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임업현장에선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같은 맥락에서 박 청장은 취임 후 임업인과의 소통과정에서 임업 직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춰왔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 직불제 도입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이 제도가 임업현장에 도입·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국제산림협력 증진애도 무게 추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올해 에티오피아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PFI)’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등 국제행사와 연계를 강화한다.

산림청 주요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산림청이 지난해 9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UNCCD) 당사국 총회를 통해 발표한 글로벌 정책으로 이웃한 국가 간의 접경지역 또는 다민족 지역의 산림 조성·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에티오피아 시범사업은 에티오피아 서남부지역의 산림을 복원해 친환경 커피농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산림이 건조화 되는 것을 막고 지역 주민들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도 커피를 소득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림 분야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발을 맞춰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늘리고 재난상황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은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산림청은 전문 임업인을 지난해 1만6351명에서 올해 1만8000명, 산림분야 전문업을 1만805개에서 1만1345개, 사회적경제기업을 173개에서 250개로 각각 늘려간다는 목표를 가졌다.

올해는 신규 자격제도인 ‘산림 레포츠 지도사’, 목재교육 전문가‘ 제도도 도입돼 운용될 예정이다. 일자리의 전문화는 산림분야에 안정·지속성 있는 일자리 규모를 키워가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재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일대에 산불예방 임도를 설치(65㎞)하고 초대형헬기 2대를 강릉과 원주에 각 1대씩 추가 배치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산불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전략이 구사된다.

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5000여 개소를 기초조사 하고 생활권 주변에 사방사업을 시행, 산사태를 예방하는 한편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운영해 피해지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청이 갖는 기본책무에 충실하고 형식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산림행정의 결실로 임업인과 국민에게 공감·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