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7兆 펑크…작년 세수 5년만에 결손

1조3000억원 마이너스, 文 정부 첫 결손
반도체 경기 부진 등 여파로 기업 실적 악화 영향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최고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예상보다 7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지난해에 5년 만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을 원인으로 주요 기업 실적이 악화돼 중간예납 금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올해에도 연초부터 각종 악재가 쏟아지면서 법인세수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 세입이 402조원, 총세출이 39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원이며, 이월 2조6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예수금, 벌금ㆍ몰수금 및 과태료, 전년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국세수입은 293조4543억원으로, 작년보다 1161억원 감소했으나 세입예산(294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3000억원 규모의 결손을 기록했다. 세입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적은 세수 결손은 2014년(10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결손이다. 오차율을 기준으로는 -0.5%로 2002년 0.3%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당초 예산(79조2501억원) 대비 7조758억원(8.9%) 덜 걷혔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1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나 높인 것을 감안하면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가장 큰 원인은 법인들의 실적 부진이다. 기재부는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 감소가 증가 폭을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상반기(87조5000억원) 대비 37.1% 급감한 55조1000억원에 그쳤다. 이 밖에 관세(-1조1736억원ㆍ-13%), 종합소득세(-1조135억원ㆍ-5.7%), 개별소비세(-5804억원ㆍ-5.6%), 농어촌특별세(-2617억원ㆍ-6.3%)에서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당초 세입 예산 대비 더 많이 걷인 세목은 부가가치세(2조764억원, 3%), 양도소득세(1조9346억원, 13.7%), 근로소득세(1조2485억원, 3.4%) 상속증여세(1조1012억원, 15.2%) 등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