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일반 분양가 3.3㎡ 당 3550만원으로 책정
HUG, 고분양가 관리기준에 따라 3000만원 이하 책정 예상
조합 "송파구 올림픽선수촌과 공시지가 같아, 일괄적 잣대 안돼"
일각에서는 특수성 고려 않은 과도한 시장침해라는 지적도
4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줄다리기 마냥 지속할 수도 없어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하루 수십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합리적 일반분양가' 산정을 촉구하고 있다. 4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분양을 서두르는 가운데 조합과 HUG의 일반분양가 격차가 크다고 알려지면서다.
9일 HUG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여드레 동안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총 12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HUG가 일반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둔촌주공은 강동구에 있지만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와 공시지가가 같다"면서 "강동구 아파트 평균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니다"며 "일반분양가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이 같은 '민원 폭탄'을 터뜨린 이유는 HUG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고분양가 관리 기준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일반분양가를 3.3㎡ 당 355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HUG는 이곳의 일반분양가를 2600만~3000만원을 수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같은 지역 인근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HUG는 평균 분양가가 1년 내 분양한 인근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를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분양한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의 경우 2986만원이었다. 분양한 지 1년이 넘은 아파트로 비교 대상을 넓히면 '평균 분양가 105% 이내' 또는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2018년 9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분양한 고덕자이의 일반분양가는 3.3㎡당 2445만원으로, 2445만원의 105%를 적용하면 3.3㎡당 약 2600만원 수준이다. 즉 어느 경우에도 조합원이 목표한 일반 분양가 35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조합원은 송파구와의 인접성, 높은 공시지가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분양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일반분양가가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일반분양가 책정의 기준은 같은 구 즉 강동구 내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의 입장 변화를 예상하는 관점도 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반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 과도한 시장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HUG 국정감사에서 이재광 사장은 둔촌주공 일반분양가 책정과 관련해 "열심히 검토해 개선할 부분은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둔촌주공의 경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릴 만큼 대단지가 공급되는 아파트(1만2000가구)이기 때문에 분양이 밀리면 HUG로서도 난처해질 수 있다.
HUG와 협의기간이 길어져 불리한 것은 조합도 마찬가지다. 4월 말까지 분양을 못 한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일반분양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으로서는 마냥 일반분양가 줄다리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HUG의 분양보증이 필수요소가 아닌 후분양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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