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코로나'에 비상 걸린 정부…"경제 피해 최소화" 전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여파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부터 '도미노 셧다운' 사태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향후 국내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2조원 정책금융=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계층에 대해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만기가 6개월 내로 도래할 경우 이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대 저금리로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특례보증도 1000억원 신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50억원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이나 밀수출 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살리기…중국 공장 가동 협의 '전력'=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공장이 폐쇄되면서 국내 완성차 기업과 다른 협력 업체들까지 문을 닫는 '도미노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 현지 자동차부품 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주중대사관·완성차·KOTRA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부품 생산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통관 지원 등 부품 수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자금, 인력 지원에도 나선다. 자동차 부품 대체생산을 위한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등 시설투자 소요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매출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주 최대 52시간을 넘는 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하고,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고용을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수급의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자동차 생산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7년 만에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급감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599억7000만 달러로 직전해 대비 175억달러 감소했다. 2012년(487억9000만 달러) 이후 7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반도체 가격 급락과 글로벌 교역량 감소가 원인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약 3.5~3.6% 수준으로 추정됐다. 수출이 5619억6000만 달러로 직전해 대비 감소(-10.3%) 전환한 요인이 컸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내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 특성상 경상수지 흑자 감소는 곧 교역조건이 악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할 여유가 줄어들면서 일자리 감소→생산ㆍ소비 축소로 이어지는 셈이다.

◆소비자물가, 13개월만에 1%대 기록=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2018년 12월 1.3%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만에 1%대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0%대 물가가 지속된 원인이었던 농산물과 석유류 하락의 기저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 영향은 2월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공업 제품이 2.3% 오른 가운데 이 중 석유류가 12.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49%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2018년 7월(12.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0.8%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1.7% 상승한 가운데 특히 외식 외 서비스가 2.3%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44%포인트 끌어올렸다. 집세(-0.2%)와 공공서비스(-0.5%)는 하락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